대출규제가 발목, 거래량 절반으로

3월 서울 아파트 1433건 거래

지난 3월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했지만 주택 거래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풀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 거래량은 1433건에 그쳤다. 지난해 동월(3762건)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이다. 집계가 진행 중인 4월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 건수는 1347건인데, 지난해 동월(3655건)보다 2308건이나 적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이 풀리지 않고 있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7722만원, 중위가격은 10억9062만원에 이른다. 서울은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까지는 LTV 4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LTV 20%가 적용된다.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억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로는 단 4억8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이 구매하는 서울 소재 빌라(연립·다세대)도 3월 거래량은 3099건으로, 지난해 동월의 5181건과 비교해 2000여건이 줄었다. 집계 진행 중인 4월 거래량은 3106건으로, 전월 대비 그나마 거래량이 회복되는 분위기다. 물론 지난해 동월(5737)의 기록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LTV를 풀더라도 DSR 규제를 유지한다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사정이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강남과 용산권에서만 국지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DSR 규제를 유지하고서는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 것”이라면서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DSR 규제까지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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