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민간'에서도 검토..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감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평가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검토 전문기관을 지방공사와 민간기관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맡아왔지만, 신규기관으로 지방공사 2곳, 민간기관 6곳이 추가된다. 이에 민간부문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과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창호와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기기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다.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5개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최근 검토 물량의 증가와 전문기관 인력 부족 등을 검토 지연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역량을 보유한 지방공사 2곳(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과 민간기관 3곳(1차)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민관기관은 18일 2차로 3곳을 추가 선정해 이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곳, 민간기관 6곳 등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당초 전문기관이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개편을 통해 공공 위주였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며 민간부문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 현재 기관당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이 6~10명 정도 있지만, 검토 업무 전담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여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