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 개발부담금 1억8000만원 완납

[경향신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사업 시행사가 최근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ESI&D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A사가 지난 6일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완납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8일, 6개월 후까지 납부하도록 시한을 주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6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과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12월과 올 1월 3차례에 걸쳐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 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씨, 윤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회의원 등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말 양평군 인허가 부서와 관련 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3월말 해당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