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 입주에도 방공진지·패트리어트 이전 없어"

국회 현안보고.. "청사 이전시 보안사고·사이버침해 無"
"중장기적으로 합참 청사 신축 이전.. 2026년 준공 목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 본관. 2022.5.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 입주에 따른 방공진지·패트리어트 이전 계획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시설본부 등 전체 이전 대상 기관이 4월7일부터 5월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용산 부지 내 청사 본관을 대통령실에 내주고 합참 청사와 국방부 별관(구 청사),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군사법원 등으로 분산 이전했다. 또 합참 내 일부 부서는 기존 국방시설본부로, 국방시설본부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은 옛 방사청 건물로 옮겼다.

그간 정치권 등에선 대통령의 용산 집무에 따라 방공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 국방부는 "항공기 위협 대응과 관련해 현 방공진지·전력으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가 없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소형무인기·상용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 시설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중"이라며 "방공작전의 공백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작전부대, 합참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방공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대통령 집무실의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는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이 없다"고 부연했다.

용산 대통령실 및 윤석열 대통령 사저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난달 30일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달 3일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한 상태다.

국방부는 앞으로 Δ방공작전 여건 Δ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Δ국민 불편 영향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대통령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 입구에서 기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현판이 제거됐다. 2022.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용산 일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경호처 요청에 따라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청사 이전 과정에서 전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밀 유출·분실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사 후에도 주요직위자 집무실과 회의실 등의 대(對)도청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 초기부터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 위협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통신망 안정성과 사이버 취약점에 대한 재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현재 합참 건물에 배치된 부서를 제외한 근무지원단(113명)·국방컨벤션(60명)·군사법원(60명)에 배치된 부서는 올 연말까지 국방부 청사 별관 건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별관에 입주해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다른 가용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추가 이전에 시설공사비 90억3000만원, 이사용역비 8억7000만원, 정보통신공사비 67억9000만원 등 약 1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예산 전용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중장기적으론 Δ전·평시 일원화를 위해 합참의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Δ현 합참 건물에 국방부를 통합 배치하며, Δ옛 방사청 부지로 이전된 국방부 직할기관 등도 별관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합참 청사 신축을 위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요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나, 최소 1200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