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강조하더니..지방국도 건설예산 4684억 삭감

[경향신문]

경찰청 헬기에서 본 시흥평택고속도로 하행선|한수빈 기자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문흥주 경감, 심동국 경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지방 국도건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4700억원 가량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균형발전을 위한 기간사업은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의 27.3%가 삭감된 셈이다.

김 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SOC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에 200억이 삭감됐으며,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205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804억원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절반(59%)넘게 감액됐다.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사업 69억원, 태백~미로 2-2 국도건설 3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280억원 등 3개 사업에서 기존 예산의 54.8%인 379억원이 삭감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 22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1119억원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286억원, 평택~오송2 복선화 476억원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남 역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485억원, 동읍~한림 국도건설 12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 4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됐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도 삭감됐다.

충북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 125억원, 충청내륙2 국도건설 109억원,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 10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