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尹정부, 공정한 최저임금제를..업종별 차등적용 안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맞춰 제도 개선 필요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4월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용자단체에서 제기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Δ올바른 최저임금제 운용 Δ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생 Δ공정하고 정의로운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며 "새 정부는 상생과 공정을 되돌아보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명료하고 적극적인 방법인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르게 운용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안과 밖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갈라치기를 그만두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와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확대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차등적용, 적용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익성 확보가 뒷받침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지난달 5일 노사정 대면식 격인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에 마주한 자리고,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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