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53조 '기대 초과세수'? "尹 정부, 이 정도면 文에 절해야.. 기재부, 국민 호도"

재정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53조 '기대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한 추경에 대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기재부가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에 출연한 우석진 교수는 기재부가 53조라는 기대 초과세수를 만든 논리가 거칠고 투박하다며, 과학이나 복잡한 수식으로 도출한 세수가 아닌 '액셀'로 만들어낸 세수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증가로 3월까지 실적이 괜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작년 기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세수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 경제 운용을 잘했다고 크게 한번 절하고 돈을 써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었던 3월, 기재부가 당시 인수위에 이러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추경안을 보고했었다는 보도에 대해, 우 교수는 사실이라면 최소한 2월에 기재부는 이미 이 정도의 초과세수는 들어올 것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윤석열 정부 이후의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정도의 세수 추계 실수라면 기재부 내 예산실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영전하고 있다고 말해, 기재부의 의도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우 교수는 결국 53조 초과세수를 기대하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 기업 활동인데, 향후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실적 개선이 요원하다며, 지금 당장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재부라면 결국 국채 발행, 지출 구조조정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