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제주에 어떤 영향?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실상 확정

지난 2006년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16년만에 또다른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처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를 우선 부여 받은 후, 단계적으로 추가 법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특례는 물론 행정과 재정,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고, 인사와 조직 구성에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도 개발 전략을 가로 막았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특별자치도 제주엔 어떤 영향?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주에 넘겨주기 꺼리던 여러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할 경우, 제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정부는 권한 이양 범위를 줄일때 마다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핵심 권한은 뺀채 껍데기 업무 상당수를 넘겨왔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가 가지지 못한 관광 관련 권한을 넘겨 받는다면, 제주 역시 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구할 명분이 커지게 됩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와 강원 두 특별자치도가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기도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가 가진 선점효과를 내놔야하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여야 정치권의 물량 공세가 벌써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출마 전제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 5월 통과를 당지도부에 요청했었습니다.

당지도부가 이를 수용했고, 국회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1호 공약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었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제정에 상당한 반대 입장을 보여 답보 상태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윤석열 정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첫 특별자치도였던 제주의 선점 효과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6월 지방선거 이슈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향한 정책 대결을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선 어디선가 들어봤던 공약들을 상당수 재탕하고 있을 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