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2022. 5. 17. 정부서울청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고,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지방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유행의 정점에서 치러진 지난 3월 대선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유관부처 간 협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행안부에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범정부 선거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행안부와 인사처,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지자체 내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시·도합동 공직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경의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관위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선관위의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방안에 따라,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현장 방역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지난 대선을 치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선거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정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전력 지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
-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지원방안 점검 -

□ 5.17.(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선거 관리 지원방안 논의
□ 공무원·군의 선거중립 엄정 확립, 불법적 선거개입 엄단, 가용자원 전면 지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5월 17일(화)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행안부 장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경찰청장, 질병청 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ㅇ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

□ 정부는「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전투표 2일차 : 18:30∼20:00 / 본투표 : 18:30∼19:30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선관위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행안부, 복지부와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하여,

 ㅇ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총 214,617명(2004.6.2. 이전 출생자, 교육정보시스템 기준) : 중·고등학교 19만여명, 특수학교 1만 3천여명, 방송통신 중·고 1만 여명

 ㅇ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운영(5.19.~6.1.)할 예정입니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

□ 추 직무대행은 공명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자유 선거의 원칙 하에서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 교육,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 참여여건을 마련해주고, 제대별 공명선거지원실을 운영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관리 의지를 표명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선거 일정 안내, 투표 독려 등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추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린다”면서,

 ㅇ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