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안서 '지역 균형발전 SOC사업' 4684억 삭감

전남서 3개 사업비 59% 삭감..경북선 2개 사업 1339억 줄어
"균형발전 철학 보이지 않아..예산 심의서 면밀 검증"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4700억원에 달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SOC사업은 광역자치단체 7곳에서 삭감됐다. 사업구간이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걸칠 경우 사업 구간 면적이 더 넓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봤다.

전라남도에서는 Δ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Δ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Δ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3개 사업에서 총 1209억원(59%)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감액분이다.

(자료제공=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뉴스1

강원도에서는 Δ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Δ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Δ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줄었다. 경상북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Δ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Δ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

경기도에서는 Δ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Δ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감액됐다. 경상남도에서는 Δ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Δ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Δ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됐다.

충청북도에서는 Δ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Δ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Δ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3개 사업에서 342억(21.9%)이 줄었다.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5.9%)이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