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터졌는데 업권법 시행은 2024년에나.."입법 서둘러야"

일주일 만에 99% 하락..감독 사각지대 탓 2030 피해 속출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2024년 시행 목표..전문가 "너무 늦어" 지적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최근 한국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사흘째 무너지면서 자매코인격인 '루나' 역시 5월초 대비 95%에 가까운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2022.5.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일주일 만에 99% 가량 떨어지는 '테라사태'가 벌어지면서 암호화폐 업권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까지 법을 제정해 2024년 업권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전 정부에서부터 업권법을 논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루나와 테라의 가격변동이 커지자 지난주 거래소를 통해 시장 상황, 보유 규모 등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상황 확인 차원으로, 구체적인 감독을 목적으로 한 점검은 아니었다.

정부가 시장 상황 확인 수준의 점검에 그친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으나,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규율하진 않는다.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동안 2030 투자자들은 '테라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고객확인의무(KYC)를 완료해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5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0·30세대는 55.1%로 절반을 넘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루나의 경우 지난 연말 기준 글로벌 마켓에서 아홉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암호화폐였다.

다만 이번 사태로 '감독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암호화폐업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13개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5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외부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해킹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추진 계획을 두고 다소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내년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령 시행 시기는 내후년인 2024년으로 잡았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국회는 업권법 논의를 이어왔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사모펀드 같은 상품과 다르게 암호화폐는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은 다소 늦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치를 담되, 빠르게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