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독재자의 아들, 대통령궁으로 돌아왔다

이은기 기자 2022. 5. 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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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판결 5월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 주의 당선자 독재자의 아들이 필리핀 대통령궁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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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판결 5월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 주의 당선자 독재자의 아들이 필리핀 대통령궁에 돌아왔다. 5월10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1986년 ‘피플파워’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축출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외아들이다. 아버지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0년간 집권하며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해 고문하고 살해하는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시 시장이 당선됐다.

대통령 후보 페르디난드 봉봉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왼쪽)와 부통령 후보 사라 두테르테.ⓒ트위터

이 주의 인물 방송인 하리수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5월11일 하씨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하씨가 4월2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 지 2주 만이다.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인 하리수씨가 5월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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