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눈물 씻는다.. 환노위, 산재보험법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근로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근로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였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탓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환노위는 예술인이 출산 후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야생동물의 추락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손담비, 절친 공효진·정려원과 진짜 절교했나
☞ "가슴골 다 보여"… '이승기♥' 이다인, 과감하네
☞ "살 뺄 데가 어딨다고"… 8㎏ 감량한 이소연 '헐'
☞ 안정환 맏딸 리원 美 뉴욕대 합격… "진짜 잘 컸다"
☞ '죽었으면 좋겠다'… 고은아, 악플 이 정도였어?
☞ 임영웅, 뮤직뱅크서 1위 못해… '0점'에 팬들 뿔났다
☞ "나도 상처받는다"… 김신영, 20억 광고 거절
☞ "더 예뻐졌네"… 한예슬, 물오른 미모 '눈길'
☞ "♥김준호 집 들어가기 싫어" … 김지민, OOO 극혐?
☞ 이혜성 이 정도였어?… 밀착 레깅스 입고 '아찔'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담비, 절친 공효진·정려원과 진짜로 절교했나…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문? - 머니S
- '이승기♥' 이다인… 소화하기 힘든 금발에 홀터넥 고혹美 발산 - 머니S
- "살 뺄 데가 어딨다고"… 8㎏ 감량한 이소연 요가 인증 '헐~' - 머니S
- 안정환♥이혜원 맏딸 리원 美 뉴욕대 합격… "진짜 잘 컸다" - 머니S
- '죽었으면 좋겠다' 악플에 고통받던 고은아… "아동복 입을 만큼 강박 심했다" - 머니S
- 임영웅, 뮤직뱅크서 1위 못한 이유는… '0점'에 팬들 뿔났다 - 머니S
- "나도 상처받는다"… 김신영, 20억 광고 거절한 사연에 '안타까움' - 머니S
- "배우는 배우였네" 한예슬, 화보촬영서 물오른 미모 '눈길' - 머니S
- '폭탄 발언' 김지민 "♥김준호 집 들어가기 싫어" … ○○○ 극혐? - 머니S
- 이혜성 이 정도였어? '헉'… 밀착 레깅스 입고 '아찔'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