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IT노동자들 '허위 국적' 통해 수천명 위장취업"

국무부·재무부·FBI 공동으로 민간기업 등에 권고문
"수익으로 핵·미사일 자금 전용"

북한이 전 세계에 수천 명의 IT 근로자를 보내 외화벌이를 시킨 뒤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미 정부가 경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6일(현지 시각) 공동으로 낸 권고안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암호화폐, 건강 및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이라며 “북한 IT 노동자 관련 활동과 금융 거래에 연루되거나 이를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에는 평판상 위험과 미국, 유엔 당국의 제재 등 잠재적인 법적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은 자국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같은 북한 정권의 가장 높은 경제 및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확보를 돕는 중요한 수입을 제공한다”고 했다.

해외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북한 단체로는 군수공업부 313총국, 원자력공업성, 조선인민군(KPA) 및 국방성 산하 군사 단체, 중앙당 과학교육부 평양정보기술국 등이 거론됐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위와 함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을 중단 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이 가상화폐 세탁을 통해 각종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작업을 도운 믹서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했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이나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