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실 인사는 협치의 적이다/김성수 논설위원

검찰, 기재부 말고도 인재 많아
특정 직역 고집하면 다양성 해쳐
尹 대통령, 측근·연고인사 반복은
정권교체 택한 국민에 대한 배신

김성수 논설위원

경제 부처의 한 국장이 몇 년 전 해준 얘기다. 그는 동기들에 비해 공직 입문이 7~8년 정도 늦었다. 대학 졸업 후 금융 공기업에 다니다가 행정고시를 다시 봤다는데 이유가 좀 특별했다. “대리 때인가 업무차 임원을 모시고 과천 청사에 가서 재무부 사무관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무관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임원에게 앉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옆에 세워 놓더라. 옆에 있던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그는 그래서 힘이 센 공직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수십 년 전 ‘관치’(官治)가 당연시되던 시절의 일화이지만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산하기관은 물론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적폐’ 취급을 받으며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달라졌다. 기재부 전성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인사가 날 때마다 기재부 출신은 빠지지 않는다.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경제수석이 모두 기재부 선후배다. 복지부 1차관, 문체부 2차관,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 출신 차관급만 무려 8명이다. 덕택에 인사 적체가 풀린 직원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 나라엔 기재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검찰 출신의 자리 독식은 더 심각하다. 대통령실 민정·총무·인사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이 검찰 출신이다.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오죽하면 서초동 검찰청을 용산으로 그대로 옮겨 놨다는 조롱까지 나오겠는가. 장관도 18명 중 검사 출신만 3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도 5년 만에 검사가 발탁됐다.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사 출신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검찰이나 기재부 말고도 인재는 많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특정 직역의 인사만 편중해서 쓰면 부작용이 크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봤자 판에 박힌 결론만 내고 정책의 참신함도 떨어진다. 자기 울타리 밖 다른 세상은 보지 못하니 통합과 소통이 될 리도 없다.

정실(情實) 인사는 더 문제다. 윤 대통령이 지금껏 발표한 것만 봐도 측근 인사, 연고 인사가 지나쳤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써 봤던 사람만 중용했다. 명백한 잘못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친구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동문이다. 이 장관은 서울대 법대까지 후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민식 보훈처장도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개인 변호인이었다. 능력만 된다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할 수는 있다. 그래도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인사의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내 편 챙기는 정실 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시스템 인사’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아는 사람만 골라 쓰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사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별, 지역별 배려를 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 봤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 대학의 50대 남자’만 수두룩하게 중용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전 “30대 장관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장관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이는 50대를 한 살 남겨 둔 한동훈 장관 후보자다.

인사를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어설프게 사람을 고르면 꼭 뒤탈이 난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중용되고,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오히려 변명과 ‘버티기’로 자리에 연연한다.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윤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 눈에 이런 인사가 어떻게 보일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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