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연자산의 화폐화, 그 아슬아슬한 게임/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5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새천년생태계평가(MA)를 발간한 이후, 2022년 현재 총 26개국가가 자국의 생태계 현황 및 변화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국가 생태계보고서(2011)다.

평가는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념적 틀로부터 평가범위, 측정항목, 방법론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생태계 평가의 경우에는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ecosystem service cascade)가 이 목적에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는 자연과 사회경제계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영향의 흐름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계·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편익·인간후생이 그것이다. 즉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자산으로부터 생태계 기능-서비스-편익이 발생하고 이는 인간의 후생증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구조다.

　자연스럽게 평가의 영역도 구분된다. 생태계·생물다양성 영역의 측정 목표는 ‘건강성’이다. 생태계 건강성이 담보돼야 기능과 서비스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계 양과 질, 다양성, 온전성, 회복탄력성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이용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생태적 가치라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의 대표적인 측정방법론은 생물리학적 모델링이나 물리적 지표 등이다.

　한편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편익 영역의 측정 목표는 ‘인간후생의 변화량’이다. 인간후생의 측정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이다. 인간후생, 즉 만족감의 변화는 서비스·편익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태계서비스·편익의 가치는 특정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인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토대로 도출한다.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이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를 반영한 인간중심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추정 방법론을 적용해 도출된 화폐화 가치는 참값(true value)도 절대값(absolute value)도 아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도출된 대표값일 뿐이다. 개인의 선호체계가 바뀌면 함께 바뀌는 값이다.

　종합하면, 자연자산과 생태계서비스·편익은 측정 목표도, 가치유형도, 방법론도 다르다. 문제는 이렇게 결이 확연이 다른 영역을 섞는 데 있다. 자연자산의 중요성은 생태적 가치를 통해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방법론을 적용해 화폐화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중요성은 경제적 가치 추정이 적절한데도 생태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화폐로 표시된 설악산의 가치나 습지의 가치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설악산이나 습지는 화폐 가치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호해야 할 자연자산이기 때문이다. 반면 설악산 방문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라는 생태계편익 또는 습지가 제공하는 오염물질 처리 서비스는 일정 부분 화폐화가 가능하다. 개인의 후생 또는 사회적 후생으로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생태계·생물다양성 없이 생태계서비스는 공급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2022~2024년 업무계획에 국가 생태계보고서 발간을 포함했다. 그동안 연구기관·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사례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목적, 측정범위, 가치유형, 방법론이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념적 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끔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에서 맥락 없는 자연자산의 화폐화를 마주할 때면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