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스리랑카의 위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명묵 작가

임명묵 작가

‘인도양의 진주’라는 스리랑카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고, 5월 7일에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총리가 사임했지만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전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식량, 의약품, 에너지를 구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면 일상은 무너진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나 화학비료 사용 금지 같은 정책, 수입의 큰 부분을 책임져 주던 관광업을 얼려버린 코로나 팬데믹,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디폴트를 불러온 구조적 원인과 결정적 계기들이 복합적으로 꼬여 있다 보니 정부를 바꾼다고 해서 위기가 금세 극복되리라 전망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늘 그렇듯이 한 곳의 위기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봉기가 아랍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에너지 불안정이 특히 심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나라만 힘들어져도 순식간에 지역 전체가 악화될 수 있는데,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전반적 상승은 한계 상황에 몰린 모든 나라의 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로 생긴 힘의 공백은 외부의 누군가에게는 파고 들어가기 좋은 기회로 비쳐지기도 한다. 인도양 지역은 현재 중국과 인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첨예한 지역 중의 하나다. 두 국가는 아프가니스탄부터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인도 인접 국가들을 둘러싸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인 인도의 밀 수출 잠정 금지 선언은 자국의 식량 가격 문제만큼이나 타국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국가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언제든지 식량을 지원해 위기의 전이와 심화를 막고 자국의 영향력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또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고 주변국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게끔 식량을 매집하면서 꾸준히 비축하고 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는 시장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품에서 전략적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자유무역 구조가 깨지면서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세계가 블록으로 나뉠 때 늘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우리’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수동적 자세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는 지구적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스리랑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어떻게 협력하며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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