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위공무원의 정책철학, 바뀌어야 한다/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대학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19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앉아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을 주장한 제러미 벤담이다. 공리주의자답게 자신의 몸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에 따라 사후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개발 연대의 정책을 결정할 때 큰 기준으로 작용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계산해 편익이 비용보다 높으면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온갖 재개발의 혜택을 가능케 했던 철학이다.

그러나 공리주의 철학의 큰 맹점은 최대 다수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가 무시당한다는 점이다. 요즘 선거 때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들고나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에는 취약한 철학인 것이다. 과거에는 다수를 위한 희생이기에 받아들이라는 설득이 먹혀들었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은 여전히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라 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을 금과옥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무슨 큰 혜택을 주는 듯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흔들어 대곤 하지 않았던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어 안고 국민통합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하겠다 한다. 말로만 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승인하지만, 국민 일상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행정부 고위공무원이 한다. 그러나 건국 이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정책철학을 가르친 역사가 없다.

정의라는 단어는 진보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의 정의관은 각각이다. 옳음과 좋음이 무엇인지, 자유란 간섭이나 예속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지, 공화주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요즘 20대 청춘의 사고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과 자유의 관계는 물론 법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계를 알고 시장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전체주의로 빠지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익힌 정책철학을 기초로 실제 사례를 다루고 연마함으로써 정책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 소외 계층의 자유와 정의를 동등하게 배려하려면 고위공무원의 정책철학을 바꾸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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