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전쟁 위협을 바로 옆에서 절감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다. 독일은 군비 강화에 신중하던 태도를 버리고 사실상 재무장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갈등의 위험성을 여러 지역에서 부각시켜 관련 국가들이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인도양 연안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국제 지정학적 흐름은 K-방위산업에 호재가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3조 7000억원)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이 지난해 70억 달러(8조 6000억원)로 급증하며 방산 수입액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 방산 수출액은 올해 다시 껑충 뛰어 100억 달러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한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 효과로 더 높이 비상하는 모양새다. 전쟁 위협 때문만은 아니다. K-방산 제품의 경쟁력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경쟁 제품에 비해 성능은 대등한데 가격이 낮아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인 유지 보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후속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건당 거래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월 LIG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천궁-Ⅱ 지대공 요격무기 수출 계약은 4조원대다. 호주 정부의 입찰에 참여한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낙찰받는 데 성공한다면 단번에 5조 원대 수출이 이뤄진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 악전고투하는 상황에서 K-방산이 추가로 새로운 수출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하지만 K-방산은 아직 핵심 기술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있어 부품 국산화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 지정학적 블록화에 따른 방산 분야 동맹화가 K-방산 기업들의 입지를 좁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K-방산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외교력을 발휘해 K-방산의 수출 증대 노력에 더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