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공공 육아·돌봄 기관 확대해야

윤기홍·충북 청주시 2022. 5.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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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고 아이도 잘 낳지 않아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 몇 백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사회적 육아·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버거운 현실 때문이다. 취업 경쟁이 심해지고 집 장만이 어려운데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여유가 있겠는가. 실업은 결혼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인 상황에서 아이는 누가 키우나.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조모·외조모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고,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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