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자유 시민' 교육이 근본이다

유홍림 서울大 교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을 맞았다. 휴일과 겹친 스승의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가족, 학교, 국가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의미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봄직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교육 관련 키워드는 과학기술, 창의적 교육, 미래인재 등이다. 구체적인 과제목록을 보면 디지털인재, 과학기술 5G, 미래전략산업, 미래수요에 맞춘 입시제도와 교육혁신, 지역창업, 평생·직업교육, 규제개혁, 대학 자율성과 구조조정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가장 상징적인 교육정책은 '100만 디지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AI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직업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국가와 사회의 관점에서 미래 인재상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기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역군으로 그려질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기반 조성의 문제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교육이 국가경영의 토대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지만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매일이 어린이날인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 학생과의 거리감을 어색하게 감내해야 하는 교사들, 배움이 삶의 과정이며 행복의 조건이라는 믿음을 실천하는 대안교육 운동가들, 인간만의 고귀한 본성이자 욕망인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문화시민들, 이들의 관점과 감성에서 출발하는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요즈음 자주 언급되는 '자유'의 대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본성상 할 일이 정해진 기계가 아니고 사방으로 뻗어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고 말한다. 생명체의 잠재력을 살리는 조건이 자유고 자유의 실현을 통해 다다르는 목적이 행복이다. 즉, 인간의 행복은 '성숙한 개인'으로의 발전과정이며 그 가능성은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숙한 개인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정도의 선만 지키는 이기적이고 원자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삶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율적인 존재다. 또한 그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협동의 의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할 때 그 자유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가.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방임이 아닌 적극적 자율이 아닌가.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이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야 한다.

자유는 교육의 이념이자 결실이다.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발휘하는 '자유시민' 양성이 정부 교육정책의 제일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 시민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만 창의적 상상력과 자발적 실험정신이 발현될 수 있고 그래야만 과학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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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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