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재정적 우대 의무화..각종 산업개발 규제 풀린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내용
지역개발 규제 완화 조항 신설
균특회계 별도 계정·비용 지원
자치사무 위탁·인사교류 특례
도 정치권·추진위 등 공조 빛나

5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제정안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해 도출한 행안위 대안이다.

법안의 목적은 종전 강원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정부가 극구 반대했던 재정, 기금 등에 대한 특례·지원 부분이 신설된데 이어, 향후 원활한 개정작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제7∼21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을 통해 중앙 행정기관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각종 국가보조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고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 이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지사 선거 출마 전제 조건으로 당 지도부에 제시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를 방문, “당의 출마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5월 통과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 정책으로, 희망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정치권과 강원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 강원도민회 중앙회 등의 공조가 입법의 밑바탕이 됐다. 강원도민일보는 이들 기관과 함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캠페인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실천할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을 촉구하는 각종 심포지엄을 통해 도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 이 후보는 1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춘천을 방문, 입법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