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과제

일 기시다 정권과 지속 대화
당장 결과보다 장기적 정상화를
한일 양국 상대방 존중 우선
윤석열정부 현실·실용주의 전망
기시다총리 정치 지향점과 유사
경제·안전보장 정책 공유 가능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취임식과 동시에 탄생했다. 정권 탄생과 함께 한일 양국은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대 일본정책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일 양국이 정상화하려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일본과 재정상화를 하려면 일본의 기시다 정권과 지속적인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 당장 결과를 내기보다는 그동안의 한일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일본이 원하는 것은 과거 한일 간에 맺은 협의사항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비롯해 위안부 합의 폐기, 강제 징용공 대법원 판결 등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반일 정책을 전개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일반 국민들의 교류도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가 간 관계도 대립관계가 지속됐다.

이러한 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려면 한일 양국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은 기시다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일외교에 적극적이고, 현재의 국제질서의 구조적 요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왜 역사현안 문제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공유해야 한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협력 강화의 노력을 통해 더 이상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하면서, 한일 양국이 화해 국면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현실주의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와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공약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노력은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는 정치 지향점과 유사하다. 특히 두 정권은 시대인식을 반영하며 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관과 경제, 안전보장 정책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기시다 정권의 이념이 자민당 보수본류를 계승한 보수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후 자민당은 보수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신헌법 제정과 국방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보수·우파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고치카이파의 대표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과거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그동안 양국이 이룩한 현대정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1965년 이후의 한일관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동안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한일관계는 갈등이 ‘정치화’했다. 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의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정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법의 지배를 서로 존중하며 공감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갈등요소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화해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일본과 다시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