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협치로 나라 살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나서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이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리처드 애틀리가 내치 담당 부총리를 맡아 보수당 출신인 윈스턴 처칠 총리를 도운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 구현 등을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속에 출범한 새 정부의 소명은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빠지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전임 정부가 떠넘긴 2196조 원의 국가 부채에다 밀려오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각 파고는 새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특히 연금·노동 개혁 등은 당장 일반 국민이나 기득권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여야뿐 아니라 노사정과 각 계층이 대타협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국무총리 인준에 협력하지 않는 등 새 정부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만찬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됐다. 초당적 협치로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선 나라를 개조하고 구하는 게 정치권의 마땅한 도리다. 생산적 협치가 가능하려면 윤 대통령이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민주당은 몽니를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