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협치 강조한 尹..민주당 "인사 정리부터"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은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일부 장관과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대선국면에서 계속 0선 대통령, 정치 신인, 이런 점을 강조해서 그런지 일단 본회의장은 대통령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저는 박범계 의원하고 악수할 때 여야 의원 모두 박수친 장면. 그리고 피케팅이 사라진 점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장성철]

앵커님이 다 얘기하셔서.

[앵커]

보는 눈이 똑같네요.

[장성철]

그렇죠.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의석까지 다 가시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두 번 정도 일문일답을 하셨어요. 이거는 거의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그만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연설 중에서 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연금개혁은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연금개혁하겠다고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연금개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당대표실 부실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세종시에서는 한 번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연금개혁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말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 매년 적자가 올해만 해도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연금개혁 중요한 사항을 첫 번째 화두로 제시하신 것,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개혁은 미룬 개혁이라고 했거든요. 미룬 개혁 완성 없이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이밖에 평론가님은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전예현]

저는 주목하는 장면은 박병석 의장께서 의장한테도 인사하셔야죠 하니까 뒤로 돌아서 인사를 했는데 사실 너무 거칠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께 예우를 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아마 국회의장님도 꼭 인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저도 역시 연금개혁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3월 2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시 뭐라고 제안했냐면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TV토론 당시 대선후보들이 모두 동의했던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얘기하고 벌써 여야가 나눠져서 너희 때문에 협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첫발을 디딜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연금개혁이라는 정말 선거가 있을수록 어려운 이 뜨거운 감자 같은 과제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노동개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대선후보 TV토론 과정 보면 정의당의 심상정 당시 후보가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부분이 바로 노동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혹시 최근 자주 만나고 있는 재계의 주장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고요.

오늘 정의당 의원들하고도 악수를 하셨는데 정의당과도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이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해 왔던 정의당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윈스턴 처칠과 애틀리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사례예요. 그런데 애틀리가 처칠을 도왔다는 점에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처칠이 애틀리를 기용해서 애틀리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도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사를 보면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너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인사, 아가페 인사다 이런 말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대하는 의견,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보면 타당한 쓴소리가 나옵니다.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만 초당적 협치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처칠 총리와 애틀리 부총리 얘기는 과거 보수당과 노동당이 연정했을 당시를 설명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 속에도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협치,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당부했는데 대통령 연설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께서 연설의 내용적인 측면을 굵게 짚어주셔서 언급하기가 머쓱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도 눈에 띄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케팅이 없었던 점, 또 야유도 없었던 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품위를 보여주려 했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장성철]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도 기립박수를 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수할 때도 다 일어나셔서 다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잘 갖춰주셨다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을 상당히 예우해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 당대표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늦게 오셨거든요.

보통 예전 같으면 늦게 오면 그냥 목례 정도로 하는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악수를 청하시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상당히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정연설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꾸 비교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야유했던 장면도 있고 사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워낙 야유가 더 익숙하기는 해서 눈에 띄기는 합니다.

[전예현]

아마 민주당이 시정연설 전에 의원총회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지 예우를 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정연설하는데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했다는 말이 말이 아니라면 최근에 진행되는 인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하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진보, 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성비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총무비서관 그리고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에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여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일부분 대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견을 들어야 좀 더 진정성이 인정받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날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하늘색, 파란색 옷 입고 나왔었고요. 그때 나온 용어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두 분이 자장면 드시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여야가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극한의 대치, 의원 감금 논란 그리고 위성정당 논란 여야 할 것 없이 참 좋지 않은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를 매셨을 때의 그 마음으로 야당과 좀 더 대화를 하시고 또 야당이 내는 의견을 무조건 발목잡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담긴 또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언젠가 전예현 평론가님께서 윤 전 당시 후보였는지 당선인이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소통 얘기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강조했던 점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앞서 야당의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미리부터 이분이 (한덕수 후보자)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했듯이 시정연설이라는 게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즈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으로의 국정철학을 담는 연설이겠죠. 협치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질적인 건 추경안이고 그다음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빨리 인준 좀 해 주세요. 지금 정권이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쪽 출범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윤재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협치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몰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께서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인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계속 국무총리 인준을 갖고 발목잡는다 그런 인상과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면 6월 1일날 지방선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대선 끝나고 98년도의 총리 인선, 그리고 2002년 대선 끝나고 2003년의 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발목잡기했거든요. 그때 지지율이 폭락했었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민주당이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민주당도 상당히 아프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러한 것들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 정무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일단 민주당은 인준 협조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지도부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협치를 원하면 수준 이하의 문제가 되는 인사들부터 정리하라고 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 했는데 그 성의 있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철]

예를 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도 이분은 좀 곤란한데요라고 하고 있고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은 저분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인 야당도 저분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사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도저히 너무나 문제가 많은 발언, 행동, 사상적인 생각. 이러한 인식에 상당히 이상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일을 잘하니까 내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이거는 별 문제 없어라고 인사를 고집하시면 야당으로서는 협치하기가 상당히 명분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 안에서 아까 교수님은 딜레마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 하면 한덕수 불가론과 지방선거 역풍 우려 사이에서 민주당이 고민이 큰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표결을 위한 또 의총 토론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예현]

민주당 내에서 의총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뜻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완전 불가론은 아닌 것으로 봐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계속 총리 없이 가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점을 또 민주당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실 이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좋은 선례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자마자 이런 것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이 시점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발언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말을 하면 그건 잘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못했지만 옛날에 이랬으니까 봐달라는 식입니까. 그런 식의 변명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은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여성 의원들이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에서도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협치 차원을 넘어서 불통이다 그리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을 위해서도 또 국민 정서를 위해서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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