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동맹 청사진·원칙부터 마련해야
北도발 대응·경제안보 협력 논의
공감 이루고 분명한 메시지 내길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불과 11일 만이다. 내각 구성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는 시점에서 최대 외교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 현안이 많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요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제시됐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에서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들었다. 정부는 이런 목표와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외교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외교론’의 저자 해럴드 니컬슨은 “외교의 효과는 그것이 풍기는 확신과 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한다”며 “외교정책에서의 막연함과 유동성은 가장 심각한 악덕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교정책이 불확실하면 외교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역량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해야 할 때다. 먼저 향후 한·미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말의 수위를 정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관련 부처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의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모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외교정책은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의욕만 앞세워선 안 된다. 윤 대통령 정상외교의 첫발을 떼는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합을 맞춰 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을 이룬 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넓혀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거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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