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바이든 韓日 순방 앞두고 동맹 중시 결의안 처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일을 포함해 미국 동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미 상원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 의원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발의한 결의안을 지난 11일 처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하며,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된 사실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정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분담금 합의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정책과 태세가 비확산의 이익을 보존하고 필요할 경우 핵, 비핵 위협에 대해 동맹을 안심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억지력의 요건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고 북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상현 기자 (ssh4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69287_35680.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