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대북 인권특사 지명"

오는 9월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향후 5년 동안 재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 공화당 루비오, 민주당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현지시각 지난 12일 제출했습니다.

미 하원에는 한국계 영 김 의원의 주도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습니다.

미 상원에 제출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에게 정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도울 기회를 늘리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주민의 존엄성을 계속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횃불로서 인권이란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을 탈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