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보선 정치사상이 오늘날에 갖는 함의

2022. 5. 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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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우리나라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으로 겨우 1년6개월 만에 사임한 후 한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쳤다.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유, 정의, 질서를 정치의 핵심 가치로 추구했던 바, 이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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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우리나라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으로 겨우 1년6개월 만에 사임한 후 한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쳤다.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유, 정의, 질서를 정치의 핵심 가치로 추구했던 바, 이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자유스러운 사회인가? 사회 정의는 실현되고 있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공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체 주제는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인 바,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최근 민주주의가 당면한 국내외적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유를 강조하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전 인하대 정외과 교수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이 논문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치 과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 진단’,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가 ‘신정부와 대통령·국회 관계 전망’, 그리고 서울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 김명구 박사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지정 토론을 맡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연구원은 세미나에 앞서 개원 10주년 기념식도 개최한다. 2012년 5월 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창립한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을 비롯하여 그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연구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이 수학한 영국 에든버러대학과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영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원은 ‘외로운 선택의 나날: 윤보선 회고록’ ‘해위 윤보선: 생애와 사상’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이행 연구: 해위 윤보선을 중심으로’ 외에 2권의 연구총서,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 등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업적들은 그동안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애쓴 분들과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을 비롯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 법, 제도, 사상 등에 관한 것이면 된다. 원고 응모 마감이 오는 8월26일이니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전 인하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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