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소송' 신격호 조카, 남매간 주택 대금 소송서 최종 패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1977년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구매했고,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약 100억원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소하씨에게 준 지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샀는데, 소하씨가 사망하자 명의자인 B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차명소유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소하씨에게 부동산 매매 지원금을 줬고, B씨가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