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코인' 대표 집 무단침입에 공감?.."명백한 범죄"

정현우 입력 2022. 5.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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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20억 원가량을 잃었다는 인터넷 방송인이 코인 발행 업체 대표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J 챈서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코인 관련 방송을 하는 김 모 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국산 코인 '루나'를 발행한 업체 대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김 씨는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대책을 묻고자 찾아간 거지,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코인 매매 인터넷 방송인 : 권도형 대표는 공식 석상에 나와서 사죄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던 어떠한 계획을 말했으면 합니다.]

지난 2017년 코인 투자를 시작한 김 씨는 루나 코인 2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 최근 폭락 장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일 저녁, 코인 발행 업체인 '테라폼랩스 코리아' 권도형 대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에게 권 대표의 소재를 물었습니다.

집에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지만, 가족들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 모 씨 / 코인 매매 인터넷 방송인 : 피해자 분 주소는 인터넷에 등기부 등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의 일으킨 점 사죄했고 경찰관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이달 초 10만 원이던 '루나' 코인이 한순간에 1원도 안 되는 휴짓조각이 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도 속이 타들어 가긴 마찬가지.

김 씨의 행동에 공감한다며 해코지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격한 반응도 많습니다.

[코인 투자자 : 저 같아도 가서 XX해버렸어요. '김치 코인'은 지금 전 한 2억 원 넣었다가 천2백만 원 남았는데….]

하지만 손실 위험을 알고도 투자해놓고선 실패한 책임을 딴 데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인 투자자 :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몰래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합리화해선 안 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평온을 해하려 하는 내적 공간 침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게 민주 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은 권 대표 가족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과 주소가 적힌 경찰 내부 문서가

코인 관련 단체 SNS 방까지 새어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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