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직원 140여 명, 건설기계면허 부정 발급..공모 학원장 2명 구속

조휴연 입력 2022. 5. 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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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KBS는 지난주 한국도로공사 일부 직원들이 소형건설기계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았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면허 부정 발급에 가담한 도공 직원이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과 짜고 교육이수증을 부정 발급해 준 학원장 2명은 구속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의 한 중장비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시험을 안 보고 면허를 딸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역시 무시험 면허 취득을 강조하는 경기도의 또다른 중장비학원.

12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시험 없이,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 학원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짜 이수증을 써 줬다는 점입니다.

[승봉혁/강원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장 : "이틀 이상 실습을 받아야 함에도 출결 시스템을 조작하여 단 하루 만에 이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 면허를 부정 발급받아 간 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연루된 직원만 전국 25개 지사, 140여 명에 이릅니다.

부정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건 지난해 상반기였습니다.

이 기간, 해당 학원들은 수강료 명목으로 도공 직원들로부터 7,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도공 직원들은 공짜 자격증에 용돈까지 쏠쏠히 챙겼습니다.

직원 일부는 회사에서 다달이 3만 원씩 자격증 수당을 타냈습니다.

또다른 일부는 이 수당도 모자라, 1인당 30만 원씩 수강료까지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도공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부정하게 타 낸 돈은 모두 합해 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장비운전면허학원 원장/음성변조 : "이거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전국 학원들이 다 아마 연루가 됐을 거예요."]

경찰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학원장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공 직원 140여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으론 면허 부정 발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임강수·최중호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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