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예산 삭감'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정책방향은 그대로 간다"

국회 환노위서 '수소차 정책 후퇴' 지적 잇따라
환경장관 "승용차 공급에 어려움..상용차 확대 추진"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는 "전기차 확대"

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일하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는 데 따라 환경부는 본예산(11조5700억원)에서 4114억원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 사업 중 감액분이 가장 큰 부문이 ‘수소차 보급’으로 기존 6795억500만원에 30% 이상 줄어든 4545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6일자 17면 ‘새 정부 추경에 ‘文정부 수소차 예산’ 2200억 삭감’ 기사 참고>

이날 환노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집행 실적으로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봤을텐데, 연초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판단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집행실적을 높이려고 해야지 실적이 낮다고 (예산을) 삭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수소차 보급은 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수소차 예산 감액은 재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또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면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 대해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이상 보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