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예산 삭감'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정책방향은 그대로 간다"

김승환 입력 2022. 5.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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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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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서 '수소차 정책 후퇴' 지적 잇따라
환경장관 "승용차 공급에 어려움..상용차 확대 추진"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는 "전기차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시스
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일하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는 데 따라 환경부는 본예산(11조5700억원)에서 4114억원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전체 사업 중 감액분이 가장 큰 부문이 ‘수소차 보급’으로 기존 6795억500만원에 30% 이상 줄어든 4545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6일자 17면 ‘새 정부 추경에 ‘文정부 수소차 예산’ 2200억 삭감’ 기사 참고>

이날 환노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집행 실적으로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봤을텐데, 연초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판단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집행실적을 높이려고 해야지 실적이 낮다고 (예산을) 삭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수소차 보급은 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수소차 예산 감액은 재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또한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공해차인 수소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면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 대해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이상 보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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