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에 이해 높은 분 임명 기대"

이유진 기자 입력 2022. 5.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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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 국수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앉혀 ‘경찰 견제’
‘공룡경찰’ 권한 남용 우려에 “자체 개혁 노력 많이 했다”
경찰 권한 통제 협의 앞두고 “최대한 경찰 측 입장 설명”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행정안전부가 국수본부장 자리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해 경찰 조직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부 개방직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후 행안부가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선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도) 그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 참여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며,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회의는 격주로 열린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개혁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 행안부(의 통제안 마련 추진)에 대한 경위는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일정 부분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에서 국수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데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영향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남 본부장은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법무부 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이 상이한 게 많다. 설치된다면 소속을 어디에 둘 건지, 조직과 직무 범위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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