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넷플릭스 등 OTT 매출 '자국 영화 재투자' 의무화

[스포츠경향]

스위스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매출 일부를 스위스 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의 TV와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은 1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8%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넷플릭스법은 글로벌 OTT가 스위스에서 올린 매출 4%를 스위스 내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거나, 직접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투자 펀드에 참여하는 등 방식이 가능하다. 법은 또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 30%를 유럽에서 제작된 영화나 시리즈로 채우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결과를 존중하고 규제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에도 스위스 콘텐츠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과 디즈니는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유럽연합(EU) 국경경비 기관인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72% 지지율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EU 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난민 망명권에 관한 더블린 조약에서 퇴출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시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 역시 60% 지지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는 사후 장기 기증을 하려면 생전에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