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호명한 여소야대 대통령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경향신문]

야당 의원석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역대 가장 빠른 취임 엿새 만에
“추경, 초당적 협력 간곡히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 지금 해야”

북한 코로나 지원 방침 재확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취임 엿새 만에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필요성과 북한 코로나19 의약품 지원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6조4000억원(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제외)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의 의미를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의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를 나열하면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입법을 통한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력을 요청하는 데 연설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안보 현실 등 안팎의 위기를 나열하고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화두로 삼은 ‘자유민주주의’를 들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거듭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착수해야 하는 과제로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백신과 의약품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IPEF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