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초과세수, 정부 전망보다 5.5조 덜 걷힐 것"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5조 5,000억 원 적은 47조 8,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정처는 오늘(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실적 대비 47조 1,000억 원 증가한 391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는 본예산 343조 4,000억 원 대비 47조 8,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계한 53조 3,000억 원보다 5조 5,000억 원 적습니다.

예정처는 “이는 올해 1분기 세수 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의 다양한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세입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시 봉쇄, 코로나19 변이 발생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와 세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예산안에 9조 원이 증액 편성된 국채상환의 일정 또는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정처는 이번 대규모 초과 세수에 대해선 “올해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의 베이스 상승 효과(61조 3,000억 원 초과 징수)와 기업 영업이익의 호조에 따른 법인 세수의 증가, 물가 상승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예년 대비 높은 세수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 예측력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세수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