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무부 파견 종료에 '사직서'.."모욕적인 통보"

이보배 2022. 5.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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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 파견돼 일해온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과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 검사는 복귀 대신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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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 파견돼 일해온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자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과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 검사는 복귀 대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이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다는 한 가지 아쉬움만 있다. 검사로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 대응 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 등을 지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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