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부추길 국제적 '식량 안보' 조치, 대비책 서둘러야

[경향신문]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길어지는 데다 기후변화 등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국제 곡물가격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식량 주권을 지킬 대책이 시급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가는 한때 5.9% 급등해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가 세계 밀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4%)은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이 받은 충격이 컸다. 국제 곡물가 상승은 각종 가공품·사료 가격과 밥상물가를 자극해 경제난을 가중시킨다.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식량위기를 경고한 가운데 자국 식량보호를 앞세운 인도의 밀 수출금지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금지 등과 함께 국제 식량보호주의를 더 자극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관련 수출 제한 등에 나선 국가만 30여개국에 이른다. 식량 무기화의 급속한 현실화로 수입국들은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0.2%(사료용 포함)에 불과하다. 쌀은 92%에 이르지만 밀 0.5% 등 주요 곡물은 한 자릿수다. 세계 7대 곡물수입국으로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강조했지만 실제 자급률은 더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밀과 콩 자급률을 각각 7%, 37%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매 정책지원 강화와 주요 식량작물 별도 직불제 등을 통해 자급률이 낮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곡물 재배와 생산의 수지타산을 맞춰주는 게 급선무다. 밀·콩의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활용을 늘리고, 비축물량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쌀가루 등 밀가루 대체물 확보 및 해외 농업개발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산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가치를 등한히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식량자급률 확대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로 점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을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