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은 목숨 걸고 막더니 '검수완판' 인사인가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들의 권력 핵심 직책 임명이 끝이 없다. ‘복심’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차관에도 측근인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국정의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 인사로 핵심 보직이 채워졌다. 정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 담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주진우 법률비서관·복두규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물론, 대통령실의 살림(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인사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을 감안하면 조 전 형사부장이 국정원의 실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물론 국정원 등이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검찰 편향 인사는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로만 채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쪼개 측근들에게 대거 맡기고 있다. 그러면서 법치를 지향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겠다면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대검 조직의 축소판을 연상케 하는 대통령실 진용은 벌써부터 능력의 한계는 물론 심지어 폐단까지 드러내고 있다. 윤 총무비서관은 성비위 전력이 드러났는데도 사과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부실 인사검증에 책임이 무거운 인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주임무는 범죄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이다.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검찰 조직 운용이나 인사 업무를 잘 수행했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눈여겨보고 대통령실 등 요직에 기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부와 민간 분야 전체를 두루 조망하며 국정을 조율하는 곳이다. 그리고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돼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요직 기용이 이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큰 곳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