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어떻게 할까

문별님 작가 입력 2022. 5.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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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금창호 기자 

저희는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고민하실 만한 출산과 육아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민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명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네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부부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고요. 


워킹맘에 대한 정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퇴직의 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양육을 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 같이 이제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0세에서 5세 영유아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보육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보육 이용률이 34%대인데요.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50%로 그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원할 만큼 무엇보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죠. 


영유아 그 시기에도 양육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더욱 난감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원을 돌다가 귀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50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계속되고 여성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는 현상이 계속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초등 돌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에 돌봄 인프라를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전일제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3에 해당되는 9학년 아이들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독일 학교의 육십 퍼센트 이상이 이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장단이 직접 관리를 하고 또 정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구성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경우도 기초 지자체인 코민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지금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워킹맘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현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확충, 이 정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돌봄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 있어야 여성들이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독일의 경우도 전일제 학교 시행 후에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처럼 국가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육아휴직 제도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보통은 엄마가 먼저 육아 휴직을 사용을 하고요, 이어서 아빠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의 25%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한번 조사를 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에 4명이 남성이었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이 17%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에 45%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어떤 직장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격차가 아주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빠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은 아빠 휴직 제도를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라떼파파'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한 손에는 라떼를 들고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부모 할당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체 휴직 기간 중에 아빠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이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금창호 기자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당히 더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좀 마음 놓고 사용을 하고 경력을 또 이어갈 수 있으려면 사회 전체적인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민영 교육학 박사 / 기업교육 전문가 

네, 일단은 제도적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아동수당을 주고 또 전일제 학교를 만들었지만 당장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상공회의소가 가족 친화 경영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직장생활과 돌봄의 어떤 조화 그리고 가족 친화에 관련된 교육을 아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가 여성만의 어떠한 책임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이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후에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기업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아빠들이 휴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아로 인한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할 때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경력 단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는데요. 


이전 경력을 인정을 해준다거나 또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유연 근무제처럼 노동시장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직장 그리고 또 사회 제도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일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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