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예산·자사고 평가권 '교육감 선거', 경쟁률 3.5 대 1

[EBS 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교육감, 무려 65조 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교원 수십만 명의 인사권을 좌우하는 자리인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북 상산고는 지정이 취소되진 않았지만, 전북교육감은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둬 다른 서울과 부산교육청보다 엄격한 평가 방식을 운용했습니다.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준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인사권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 수업만을 전담하도록 5년 이상 베테랑 정교사를 배치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AI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AI에 맡겨놨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같이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60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3.5 대 1을 기록했습니다.

후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강원으로, 7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주와 경기, 강원,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선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교육학과(사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만 선거를 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기 관내의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통제도 가능한 이유가 교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국 교육청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5조 원으로 교육부 예산의 72% 수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고, 오는 27일과 28일엔 사전투표가, 다음 달 1일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