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무부 파견 종료 통보에 사퇴.."모욕적 의미 명확"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위 주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장으로 일해온 서지현 검사가 16일 원대 복귀 지시를 받은 뒤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일부 파견 검사들을 17일자로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서 검사는 16일 소속 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의를 표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복귀 통보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임명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전 ‘인사 정리’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어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라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낸 조치였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2020년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장을 맡아 관련 법령 개선 권고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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