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성일종 "한덕수는 결함 없는 총리, 한동훈, 정호영 의혹, 팩트로 증명된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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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손실 본 분들, 370만 명에 대해서 600만 원씩 지급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플러스 알파로 약 400만 원 정도 지급
-초과 세수? 올해 추계 민주당 정부가 잡아놨던 것, 앞으로 기재부가 오차 줄여나가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 있어
-추경은 선거와 관련 없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당선되면 손실보상금 주겠다고 한 약속 지키는 것
-5.18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공식 행사, 장관과 의원들 기념식 참석은 긍정적인 일
-민주당 성 비위 사건 곤혹스러울 것, 제대로 처리해야 해
-이준석 대표 의혹, 팩트 확인된 게 없지 않나? 의혹만 가지고 이 대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6일 (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생 안정, 초당적 협력 강조했습니다. 59조 원. 국회는 사상 최대 규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이 내용 두루두루 물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정책위의장으로서는 처음 인사합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주진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오늘 취임하시고 곧바로 국회로 오신 거죠. 그러셔서 오늘 시정연설을 하셨고요. 오늘 주로 하신 내용은 늘 약자와의 동행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선 때부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대한민국 앞으로 큰 미래에 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또 특이한 것은 북한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추경이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경은 어떻게 되어 갈까요? 협치돼서 이거는 민주당도 주장하던 내용 아닙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추경은 우선 민생 추경이거든요. 희망과 회복을 드리기 위한 민생 추경이고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다입니다. 한시라도 급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계절도 상당히 좋아서 장사도 하시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드리는 것이 한 600만 원인데요. 최소 금액이. 빨리 드려서 이분들한테 일어나실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회복과 희망의 예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내야 되기때문에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의원님, 손실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소상공인한테는 일단 최소 600만 원은 지급한다는 거죠?

◆성일종: 아닙니다. 지금 질문이 조금 틀리셨는데요. 손실 안 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본 분들한테 이게 약 370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한테 기존에는 100만 원, 300만 원 드렸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400만 원 줬죠, 지금껏.

◆성일종: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집권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조 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대선의 기간 동안 말씀을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 370만 명에 대해서 600만 원씩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매출액의 40% 이상 급감한 기업들 그리고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인데 그 금액이 약 한 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그동안 지원이 소외되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이 더 지원하게 될 겁니다.

◇주진우: 손실보상 기준도 정해야 할 텐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 방과후 선생님들 그리고 노선버스라든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지원 금액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민주당이 말할 때는 예산 없다, 없다 하다가 갑자기 예산이 나타났다. 이거 추가 세수 과대 추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리할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데 작년에 추계한 세수도 61조가 넘게 더 추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초과 세수가 61조 원 정도 됐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61조가 넘게 61조 3천억인가 더 들어왔어요. 민주당 정부가 추계를 잘못했던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저희가 정부를 인수한 지가 5월 10일이고 지금 뭐 6일밖에 더 지났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올해 추계도 민주당 정부가 잡아놨던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주진우: 민주당 잘못입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53조가 더 들어오거든요.

◇주진우: 기재부 관료들이 숨겨놓고 우리 돈 없다, 돈 없다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고요?

◆성일종: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선을 해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겨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작년도는 61조가 더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초과 세수가 들어왔는데 그거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성일종: 어쨌든 기재부가 국가 운영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오차를 줄여야 하는 이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 예산 10조 더 늘려서 소급 적용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일종: 무조건 늘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약 9조 정도가 남습니다. 올해 예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나가는 돈에서 아껴서 7조 원을 마련했고요. 또 기금 쪽에서 8조 했고 올해 초과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쓰고 하니까 9조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9조는 국가 부채가 1천 조가 넘었기 때문에 그걸 상환을 하면 지금 50.4%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49.6%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거로 했는데 약 한 9조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 부분 더 쓸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 방향에서 지금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채를 줄이는 쪽이 저는 방향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규모 추경 이후에 물가는 괜찮을까요?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이 과잉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곡물가격을 비롯해서 원유가격 모든 게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테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가 되죠.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서 생계가 곤란하고 장사가 안 된 이 힘들어하는 중소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희망과 회복에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가로서는 더 중요한 일이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대선 기간에 다 합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일정 부분 오해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선거 전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여야가 빨리 지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추경에 대한 상임위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예결위에서 심사가 19, 20일 정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끝나고 해서 빨리 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하루가 급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성일종: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민주당은 선거 있을 때마다 저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선 기간에 바로 선거가 끝나고 제가 당선이 되면.

◇주진우: 바로 주겠다고.

◆성일종: 집권하자마자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때는 집권 할지 안 할지도 모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함께 이해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또 다른 내용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수상하셨어요.

◆성일종: 12일에 5.18 단체들로부터 5.18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주진우: 5.18 광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했다고 이렇게 광주 시민들도 의원님 칭찬하던데 이번 5.18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5.18 행사는 다를까요?

◆성일종: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큰 중점이 국민 대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5.18 또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공식적인 행사가 5.18 행사가 될 텐데요.

◇주진우: 그러겠네요.

◆성일종: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부독재로부터 싸웠던 이 광주항쟁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이 희생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오늘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준 토양입니다. 또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합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번에 뭐 의원들도 다 같이 가자. 장관들도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당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아주 저는 긍정적인 일이고 오늘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단체들이 3개 법정단체가 있거든요. 또 기념재단이 있고요. 이분들을 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모셔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보훈처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시민사회수석도 나와서 우리 5.18단체들이 입법적으로나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5.18 정신이 우리 국민들한테 숭앙받고 또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 이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부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전에 있었던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막말도 있었는데 전과 좀 다르군요. 5.18에 대한 인식이.

◆성일종: 그럼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뭐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다 민중들이 국민들이 다 같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됐어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허들들이 이런 간담회를 통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시면서 대통합에 대한 큰 그림으로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도 그런 공도 있습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주진우: 한덕수 총리 임명안은 어떻게 될까요?

◆성일종: 한덕수 총리 임명안을 지금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은 DJ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 그때그때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셨던 분이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결함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산적합니까? 한덕수 후보자 만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산도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한 3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예금으로 갖고 계신데 자식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국가사회에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기증하는 것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떤 하나의 결함도 없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를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협조해주셔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일종: 그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다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의혹이 팩트로 증명된 게 있으면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는 인준 해주고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을 때 논문 심사할 때 어떤 술집에 가서 심사 받았다 이런 게 나오고 해서 그게 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인민재판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게임이 아니라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또 한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룰도 다 깨면서 저는 발목잡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한동훈 그리고 정호영 이 의혹은 발목잡기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성비위 사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일종: 민주당도 곤혹스러울 텐데요. 전에 안희정 지사가 대권주자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권주자였고요. 또 오거돈 시장에 이어서 정말 대형 사건이 나오니까 곤혹스러운 건 알겠지만 이것도 지금 지방선거가 오니까 미봉책으로 그냥 슬그머니 제명시켜서 내보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 가지 인권이나 또 각 개인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 했던 민주당으로서 저는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려면 제대로 저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기 국민의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기.

◆성일종: 그게 팩트로 나온 게 있나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피해자가 있거나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의혹만 가지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 자체가 먼저 잘 정화하라고 먼저 충고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성일종: 네.

◇주진우: 말씀 감사합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주진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