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 지역 도시재생 사업 실태는?

임연희 입력 2022. 5. 16. 1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K 순서입니다.

KBS는 최근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렸죠.

오늘은 이를 직접 취재한 임연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간략히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책 취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쇠퇴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대규모의 택지 개발 방식으로 주택 보급율을 높이고 도시화율도 끌어올렸는데요.

수십년이 흘러서 원주민이 떠나면서 구도심이 쇠퇴되는 등의 도시 개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 이후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뀌었고 2013년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본격적으로 추진됐고요.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수백곳의 선정 지구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군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 제주에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어떤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떠나나갔는지가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번째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건물들로 생활 환경이 낙후되진 않았는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도시재생 사업 지구 선정에 있어 핵심 요건입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구입니다.

9개 선정 지구에 천 4백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일례로 제주 지역 1호 도시재생 사업지인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 원도심 일대엔 180억 원 넘게 투입돼 지난해 사업이 끝났고요.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인근 신산머루 도시재생 사업은 80억 원 규모로 같은 해 마무리됐습니다.

이밖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지로도 제주시 이도1동, 서귀포시 천지동과 성산 등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앵커]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면 도시재생 사업 목표대로 결과를 이뤄냈는지 점검해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층 기획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주목한 이윱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1곳과 사업이 마무리된 2곳을 집중 취재했는데요.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지만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장 취재를 해보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궈낸 성과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심층 취재로 알게된 도시재생 사업 문제점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자]

네, 이른바 '짬짜미'식 사업 추진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건입동 도시재생 사업 사례인데요.

4년간 180억 원 넘게 투입되는 건입동 사업은 이미 사업 기간 절반 정도가 지나 반환점을 돈 상태인데요.

취재 결과, 전 건입동 도시재생센터장의 짬짜미식 수의계약 의혹과 사업비 불법 사용 의혹 등이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입동 산지등대 카페가 가장 논란이 된 사례입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며 이곳에 도시재생 사업비 5천만 원이 쓰였는데요.

알고 보니 5천만 원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당시 건입동 도시재생센터장 김 모 씨가 직접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엔 김 씨 뿐만 아니라 김 씨의 여동생과 도시재생센터 연구원도 임원으로 등재돼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재생센터장 자신이 만든 협동조합에 이른바 '셀프 용역'을 맡긴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벗어나 애초에 예산을 쓸 수 없는 위치이지만, 당시 센터장은 행정기관과도 협의도 없이 산지등대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제주시는 전 센터장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해명이 없을 경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입동 등대 영상을 보니 앞서 보도된 뉴스가 기억나네요,

등대 사업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도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8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건입동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여러 계약이 추진됐는데 이중 '짬짜미'가 의심되는 수의계약 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건입동 센터가 수의계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 제작 업체를 살펴보니 김 모 당시 도시재생센터장 본인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간 사업비만 5천만 원이었는데요.

경쟁 입찰 없이 1인 견적서로 맺는 수의계약 형태로는 최대 사업비인 5천만 원을 투입된 건데요,

한마디로, 센터장 본인이 몸담은 업체에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일감을 준 겁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건입동 도시재생센터 39건의 수의계약 목록을 입수해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들여다봤는데요.

당시 센터장인 김 모 씨 본인이나 김 모 씨의 가족이 임원으로 속한 단체도 수의계약 목록에 들어가 있었고요.

센터에 근무한 전·현직 연구원이 몸담은 업체와 맺은 계약도 10건이 넘었습니다.

이같은 짬짜미 수의계약 의혹 외에도 계약서 하나 없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센터에 매일 출근하지 않은 비상임 연구원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채용 계약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건입동 도시재생센터 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도시재생현장센터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죠?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인 지역 공동체 주도 사업의 맹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조직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주도하도록 로드맵이 짜여져있거든요.

주민 조직과 지자체 사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돕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로 생겨난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을 중재하는 게 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인데, 정작 현실에선 도시재생센터가 예산 집행을 주도하고 오히려 주민은 뒷전이 되는 주객전도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입동 센터의 경우 주민 교육 등을 명목으로 센터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3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러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두고 센터가 마을과 사전 협의도 없이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맺으며 돈을 방만하게 썼다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센터 측은 '모든 예산 집행을 주민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응수해 특히 갈등이 컸고요.

결국 제주시장이 건입동 주민과 센터 간 갈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건입동 외에도 다른 도내 도시재생 지구 곳곳에서 주민들과 지원센터 간 사업 방향과 예산 집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도시재생 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앵커]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센터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겠네요.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돼도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질을 할 때 쓰는 '마중물'처럼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도시재생을 쭉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구 내 주민 조직들이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세워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앵커]

제주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지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실제 정부 바람대로 '마중물'로써 성과가 나왔나요?

[기자]

제주지역 사례로 비춰봤을 때 도시재생 성과가 자리잡기 보단 미숙한 '사후관리'만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도내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제주시 신산머루와 원도심 모관지구를 직접 가서 취재해보니 방치된 새 건물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건물이 신산머루 돌봄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새로 지은 3층 규모 건물인데요.

행정 허가 절차를 마무리 못 해 준공 후 1년 가까이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땅을 사놓고도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가설건축물을 세운 채 활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세우는 데만 예산 수십억 원을 쓰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되겠죠.

이러한 건물을 운영 관리 해야 할 마을 조직체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 한 것도 도시재생 거점 건물들이 방치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이 종료된 신산머루의 경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원 수가 최소 발기인 수만 겨우 채운 대여섯명 수준에 그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 개 건물을 쓰임새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도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마을조합 주민들 주장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에도 마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지난해 만들어진 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우선 지난해 사업이 종료된 원도심과 신산머루 지역 사후관리계획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기 마지막인 의회에서 사후관리 계획을 꼼꼼히 따져볼지가 변수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