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노동개혁"..'주 52시간' 손볼 가능성

김영민 기자 입력 2022. 5. 16. 19:55 수정 2022. 5. 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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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정연설에선 노동 분야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으로 표현했는데, 가장 먼저, 주 52시간제를 손볼 가능성이 큽니다. 바쁠 땐 더 일하고, 덜 바쁠 땐 일찍 퇴근하라는 건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찍 가는 날보다, 야근하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나왔습니다.

연설에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를 보면 주 52시간제를 먼저 손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핵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일이 몰릴 땐 더하고 적을 땐 일찍 퇴근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당 평균 52시간을 한 달 단위로 맞춰야 하는데, 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IT와 게임 업계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야근과 밤샘근무를 많이 했다면, 그 다음 몇 달은 반나절만 근무해서 1년 평균을 냈을 때 주 52시간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1일 / 취임식) :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계는 "52시간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쥔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는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하고, 연공서열식의 한국식 임금제도를 직무나 성과 위주로 바꿔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3월 8일 / 서울광장 유세) : 강성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십니까?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닙니다. 불법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놓고도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건 물론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자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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