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定道)' 627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시대 열린다

이광재, 출마전제 당에 역제안 '승부수' 통했다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본회의 의결도 유력

▲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16일 국회 강원특별자치법 행정안전위 소위원회 회의 전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5월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며, 이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무리 없이 5월 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안은 ‘지위특례’를 선(先) 부여한 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 더욱 견고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최문순 도지사와 허영·이양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강원도에 시급히 적용돼야할 특례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며 ‘통큰 합의’를 강조, 첫 제정안부터 정부 반대에 부딪혔던 일부 특례 부분에 찬성을 이끌어냈다.

최 지사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특별법안 의결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이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조기 통과와 5월 법 제정을 재요청했다.

이 후보는 지사 선거 출마 전제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5월 입법을 포함한 강원 미래비전 현안 조기 해결을 당지도부에 제시,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당의 출마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5월 통과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결과, 법안에는 특별자치도란 ‘지위특례’를 비롯해 국가의 책무, 특례부여 및 특별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 향후 정치권과 정부 간 원활한 개정 작업이 가능토록 했다는 평가다.

법안에 ‘국가의 책무’ 조항이 명시됨으로써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 마련,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첫 발부터 더 많은 특례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며 “더욱 풍부한 지원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계속 제출해가면서 특별자치도를 통해 비상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정부 부처의 극심한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법안을 ‘강원 제1공약’으로 설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준 윤석열 정부에게 감사하다. 강원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