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노동·교육개혁 초당적 협력해야"

대통령 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연설에서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잡은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으로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 주요사안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금리는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안은 59조4000억원 규모이며,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재원으로는 전년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과 올해 예산 절감액 7조원,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구체적인 추경 사용처로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금·노동·연금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개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개혁, 기술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임 전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방역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색이 아닌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국회를 찾았고, 시정연설이 끝나 뒤에도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 의석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설 중 18번의 박수가 나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