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 통제장치, 필요한 부분은 수용"

"검수완박법 개선조치 협의 착수"
국수본부장 외부 인사 임명설엔
"경찰 조직 이해 높은 분 올 것 기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에 따른 경찰 통제 장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최대한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 차원에서 늘 노력해왔다”며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인사권자 판단을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영향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법무부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 같고, 우리도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 확대에 대해선 “(검수완박) 법 개정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