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 어겨..대응 역부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발해 사퇴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면서 지난 입법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각종 절차를 위반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 국가 범죄대응 능력 사장 등 돈과 힘을 가진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총장은 사직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선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대검 간부들도 동의해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 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보좌한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오늘(1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렸습니다.

구 연구위원은 “시민과 법률가들이 우려한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인류 사회가 형사 절차에 도입한 검찰 시스템의 취지와 기본원리는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검장급인 구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전국 고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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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